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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달서구의회
대구 지역 기초의회들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질 않던 해외연수를 잇달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23일 대구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측은 올 하반기 예정했던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예산 전액인 1억10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달서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회복 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달서구의회는 해외 연수비 허위·과다 청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4박 6일 일정으로 대만 연수에 갔다 와 논란이 일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역 기초의회 해외 연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11월 해외 연수 출장비를 부풀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달서구의원 1명, 의회 공무원 13명(군위군·달서구·동구·서구),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다.
여기서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싱가포르 출장에서 항공료를 부풀린 정황이 발견돼, 현직 구의원 1명과 사무국 공무원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항공료 등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 청구한 뒤 다른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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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주 달서구의회 의장은 “비록 적은 예산일지라도 구민의 혈세를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되돌려드리는 것이 기초의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의회도 올해 공무국외출장비 7750만원 전액을 반납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북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도 올해 편성된 해외연수 예산 600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성기순 서구의회 의장은 “초선 의원들이 많아 업무를 파악하는 등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해외연수를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반납할 예산은 구청 예산 부서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위군의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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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와 남구의회, 수성구의회도 의원들끼리 사전에 국외 출장을 가지 않기로 뜻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기초의회들이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하는 건 지난 1일 제10대 기초의회의 임기가 시작한 직후 업무파악 등 해야할 일이 많아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데다, 외유성 해외 연수와 관련한 제도적 압박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받도록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위법 해외출장에 대해 재정 페널티 부과 방침을 밝혔고, 그 후속 조치로 ‘위법 공무국외출장 처리기준’ 예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지방의원의 해외출장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제도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가 막 출범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식적으로 해외연수가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해외연수도 외유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올해는 지방의원 임기가 시작돼 업무를 익히고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국적으로도 기초의회의 해외연수비 반납 움직임이 확대되야 한다”고 말했다.
다.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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